https://v.daum.net/v/20240926222505717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국힘 “합의 깼다” 항의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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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원위원 중 입법부 추천위원
3명(여 1, 야 2) 중 여야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먼저 투표한
야당몫 1명은 승인하고 야당몫 1명은 부결처리하였다.
처음부터 여야합의를 하지말거나
합의하였다면 통과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관려이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입법부 국회는
아니 정치는 민주주의 후퇴의 길로 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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