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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지성유인식 2024. 9. 3. 17:50

https://v.daum.net/v/20240903145005849

야당, 한동훈 압박…‘절충안’ 담은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5당 주도로 3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오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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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개혁신당 빠짐)은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반영한 4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만약 추천된 4명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의 안이라는데 이것은 기존의 야당 추천과 과연 다른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 안을 수용하리라 기대는 하고
발의했나.

이러니 국민은 여야가 초록은 동색이라 하는 것이다.
즉 쟁점사안에 대해 국가를 먼저 생각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자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면에서 초록은 동색이다.

물론 근원적인 문제는 특검, 검찰의 정치적 편향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