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03070009026
https://v.daum.net/v/20240203104419406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원피고의 변호인과 재판부 구성원도 판결에 영향을 주다는 점에서 그 내용도 재판결과에 같이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https://v.daum.net/v/20240203092750559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전달한 선임변호사
(김기문, 전현민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A씨 선임변호사 스타뉴스 윤상근기자)?
2심을 진행한다면 나 같으면 1심변화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런데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비용은 분명부담이다.
공적 교육과정이나 아니냐, 어느 정도냐 등 사안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주체를 국가, 교육노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v.daum.net/v/20240206130733182
A씨는 원피고 선임변호사를 국선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위의 세번째기사(뉴시스)와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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