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법농단

우리 나라는 검찰, 법원에서 법과 원칙과 다르게
판결된 민형사 사건이 많아 유錢무죄, 유權무죄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사과정에서의 눈감아주기, 조작하기 등, 기소독점주의 남용으로 범법자 불기소,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 활용 및 재량권 남용 등이다.

지금까진 사법시스템 주체에 의한 왜곡을 사법농단이라 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보며 받는다.

이재명 대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겅정고시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 23살(만21세)에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후 대한민국 최대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9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 문제인의 실정과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의 대장동 개발특혜 건으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한 후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에 출마 당선 되고 당 대표로 22년 8월 선출되었다.

즉 현정권의 권력과 최대정당의 대표란 권력이 붙은 것이다.

거기에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은 증거를 찾아야 하고 피의자는 증거를 없에야 하는 두뇌 싸움이다.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는데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 그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두뇌를
가졌고, 나아가 존재하는 증거를 최대한 인멸함은
그 것 역시 사법농단이다.

물론 법적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피의자는 최대한 자기방어가 가능하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소권자에 있으니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하는 것 또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사법시스템 주체가 아닌 객체에 의한 사법농단이다.

https://v.daum.net/v/20230728000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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