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30225815804
민주, "김성태 봐주기" 檢 명단 공개...與 "악질적 좌표 찍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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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하다.
우리 나라는 폴리바게닝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래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약간의 딜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
문제는 범죄가 없는 자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분명 단죄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
좀더 악성 범죄자를 잡는다면 좋다.
그런면에서 민주당의 "김성태 봐주기"를 규탄하며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김성태는이재명과 연관되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에 과도한 수라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김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자기 모순이다.
※ "악성"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 차라리 폴리바게닝을 합법화해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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