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차도 참사로 보는 공무원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https://v.daum.net/v/20230724120002680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던 대통령, 또 공무원 탓만 하네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그중 관련 공무원 탓만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20세기 매뉴얼로 어떻게 21세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다. 관련 지침이 미비해서 발생한 재난이라는 대응이다. '영혼이 없다'거나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받지만, 그다지 승진에 뜻을 두지 않은 말단 공무원들조차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 다만, 매뉴얼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뭔가 일을 벌였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말단 공무원들부터 처벌받게 될 테지만, 그런다고 공직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화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고 단언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단순 명쾌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는 상급자의 존재, 그것이야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매뉴얼이라고 명토 박았다.

우리 터놓고 말합시다.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상하 불문하고 그 매뉴얼이 지금 상황에서 보완,
개선할 사안은 없는지 자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믜무이다.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숙지한 책임자가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용역 발주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주체는 아무래도 업무 숙지 책임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이런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이 있는 매뉴얼만 답습하거나 없는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으려는 생태 환경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