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 21:30 ytn 나이트포커스 여성 사회자가 언뜻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뇌물죄 기소,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담당 검사를 교체하여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했다는 맨트가 들렸다.
검찰의 능력, 의지, 전관예우 등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고 아니 그 이전에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죄가 있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그러다 여론에 밀려 기소할려 하여도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되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재판에서도 무죄나 형량 과소 판결들이 회자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검판사의 결과
책임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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