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의 문 - 역설의 판도라 상자2

LH 직원의 개발정보이용 투기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용광로로 데려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개발정보의 직간접 이용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법인을 마련 3월 중 국회에 보낼
예정이란 뉴스인데 이것만 거지고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발이익환수법을 마련해야
부동산투기를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를 법으로 정해 그와 같은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