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의 문- 역설의 판도라 상자

대한민국은 지금 LH 직원의 3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제보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내가 보는 관점은 사실 우리 나라 국민은 너나없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함이 당근시해 왔다고 본다.

기업은 공장부지, 사택을 개발하므로 개발이익을
얻고, 개인은 이런저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며 여기온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30여년을 공직자로 근무하며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부정이였다.

그 중에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의 축적도 있는데
현실은 "융통성"이란 미명아래 간접적인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어 그에 대한
갈등도 사실 많았다.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사람이다.

왜 미래 세대의 자산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노소득으로 주는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란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