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하 함)를 추진하고 있음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수청은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수사권 조정할 때 이미 거론 되었야 할 것을
이제야 추진하는 것 또한 그렇다.
차라리 당시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고
수사청을 설치해 모든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니었을까?
지금의 상황은 왠지 검찰청이 입맛에 안 맞으니
경찰에게 넘겨진 수사권은 놔 두고
검찰에게 남은 수사권만을 뺏어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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