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동생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되어 있고,

동생은 그제 영장청구하여 어제 심사예정이였는데

며칠 전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단

이유로 심사기일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심사를 위한 구인이 있으면

예정일에 심사하고 구인하지 못하면 연기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의료인 검찰동행하여

부산에 있는 장관 동생의 상태를 당해 의료원장의

의견까지 들어 구인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실질심사를 포기하여 서류심사로

결정되었다.

 

02, 03시에도 결과가 나오지 안아

불한당이란 영화를 보다 04시가 조금지나

ytn을 보니 자막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이다.

 

사실 법원에서 검찰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사법농단을 수사한 당사자를

과연 사법부는 어떻게 볼까가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나의 예상이였다.

 

즉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의 적격성은

전혀 관계없이 판사는 심사의 적격성을 연출하는

시간과 노력(?) 후 발표한 것이다.

 

 

다산포럼 제 978 호

조국을 넘어

김 태 희 (실학박물관 관장)

 

“거 봐라. 자기들만 착한 척, 옳은 척하더니.”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위선을 새삼 확인한 듯한 분위기였다. 다른 한쪽에선 실망과 당혹감에 빠졌다. “도덕성이 자산인데, 더 악화되기 전에 얼른 대통령이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정권 차원 이상의 고려도 담겼다. 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아직은 확인된 게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음 단계. 9월 9일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었다. 이미 착수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되었다. 그러자 검사와 언론에 떠맡겨진 여론전에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먼지털기식 수사다, 과잉수사다. 여기서 더 나아간 반론까지 나왔다. 설사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게 그토록 큰 문제냐. 이런 분위기는 마침내 9월 28일 토요일 서초동 집회로 표출됐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이런 반발에는 과거 검사와 악연이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듯하다. 조국에 실망했던 사람도 검찰의 기세에 자극받아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 사이에 분열상을 보였다. 왜 조국이냐, 인재가 조국 밖에 없냐? 조국은 이미 무능을 드러낸 것 아니냐? 조국과 검찰개혁을 분리해야 한다. 서초동 집회는 이런 반론을 향한 세 과시와 선택 강제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 다른 광장인 광화문에서는 야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주도한 세 과시가 있었다. 결국 광장이 조국 찬반을 둘러싼 세 대결과 진영 간의 기 싸움 양상으로 발전했지만, 양쪽이 모든 시민을 포섭하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복합성이 쉽사리 일도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과 조국의 거취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두 달간 조국 문제로, 경제·환경·홍콩 민주화 시위 등 여러 세계적 이슈도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다. 광장의 모습을 보며,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치인이야말로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매사 사법권이 관여하게 된 것은 정치의 실종에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갔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여의도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얼마나 요구되어야 할까. 조선시대에는 대단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조선시대 연구자로서 이에 대해 양면적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론 도덕성 요구가 과도하거나 허구적인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도덕성 강조의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 민생 대책은 소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론 그 정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였기에 그렇게나마 장기적으로 지배질서를 유지했다는 생각도 든다.

 

정파적 승리보다 국민적 지지를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요구를 접을 수 없지만,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 도덕적 인간만을 전제할 수는 없다. 제도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권력이란 남용되기 쉽고, 스스로 확대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인간의 지혜다. 검찰개혁도 권한 약화가 목표일 수 없다.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안팎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일 것이다.

 

지난 토요일의 서초동 집회에는 광화문 집회와 경쟁하듯 전 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다고 한다. 광장의 세 싸움을 관건적 전투로 인식하고 총력을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 또한 세상일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다. 세 과시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통합정치의 행보를 보여 높은 지지율을 과시했다. 한쪽의 힘을 빌려 한쪽을 제압하는 것은 비용을 치를 것이다.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고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기왕 힘을 받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한편,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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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9.10.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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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