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무역적쟁

 

 

G20회담을 마치고

일본의 선전포고로 7.4부터 시작된

한일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아직까진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본 기저물자에 대한

對대한국 수출은 사전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한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일제징용자에 대한

체납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제기자가

피고 업체의 국내 재산에 압류 등

재판 결과 승소금을 받기 위해

가시적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지금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의 결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우리 정부는 여기고 있다.

 

어째든 우리 나라의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설명하는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고 소진으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맞대응으로 對일 허가 수출로 한다는 계획으로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엔 승기를 잡았으니까 좀 밀어부쳐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자.

지난 1월 비행 건과 같이 유야무야 끝내지 말길...

 

2차 對대한국규제를 18일부터 추가로 하겠다는

일본이 선언했는데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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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9.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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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세계의 복잡한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공급 사슬)을 망가뜨린 데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는 "공급 사슬 교란이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텐데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 처사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일본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H 국제기구를 통해 진실 가리자(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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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9.07.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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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등 친북 성향 국가들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12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지난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