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제 새만금국제공항

정부의 29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새만금국제공항은 무안공항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안과 새만금이 나눠먹기식이 되어 규모의 경제논리에 역행하여 결국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23개 사업 중 우려/기대되는 사업

<송인걸 최상원 박임근 정대하 안관옥 기자 igsong@hani.co.kr>

 

■ 우려되는 사업, 기대되는 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3년께 9700억원을 투입해 3.2㎞ 길이의 활주로와 6만㎡ 규모의 계류장, 여객터미널(1만3천㎡), 화물터미널(1만2천㎡) 등을 갖추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부풀려진 항공 수요는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과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항공 수요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예타 면제 예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천억원)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꾸준히 추진됐으나 예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돼왔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수도권과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고속철도까지 필요한지, 수요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오랫동안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크게 보면 북쪽의 광명~평택, 수서~평택 노선과 남쪽의 오송~광주송정, 오송~부산 노선 등 2개 노선이 있는데, 이 남북 노선을 연결하는 평택~오송 구간만 1개 노선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복복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평택~오송 구간은 46㎞이며, 이 사업엔 3조1천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