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통신비 공약은 Δ기본료(1만1000원) 폐지Δ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Δ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Δ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Δ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Δ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Δ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Δ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Δ5G망 국가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이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는
미래부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뉴스다.
공무원 조직은 생리상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검토 결과 공약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미래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문위에도 해당되는 말이지 업무보고를 안받겠다고 선언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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