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문 전문］2008.06.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확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추가협상이 진행중이나 일반국민의 의구심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 대책을 말해달라.
▲지금 국민은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의 약속을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고 미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 수출 쇠고기는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받아들일 때까지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
--쇠고기를 자율규제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의지가 투철하다고 해도 소량이라도 수입돼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과 일본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 이전 반송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현재 96개국에 수출된다. 지금 대만과 일본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협상 문제를 대한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한 국제 통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수정 내지는 재협상을 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지난 몇주간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과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른 제3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없는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기이도 하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4.19나 6.3, 6.10항쟁 등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사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앞으로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논의가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외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지를 못받을 것이다.
--한미간 쇠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즉 한국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생각해 보셨나.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FTA는 한국만이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께서는 재협상이 FTA는 없다고 얘기했고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 고 분명히 약속했다. 저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었다. 수습국면이지만 정상화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사전에 예방했다면 최근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비조합원까지 참여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두번째로 파업쟁점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이 자영업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조합 쪽에서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해달라. 마지막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물류대란은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물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해달라.
▲ 화물연대의 파업은 주기적으로 해왔다. 그때 그때마다 파업하면 군에서 대차를 넣고 우선 수습하고 해결하고,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 화물연대 차주가 파업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격한 유가상승이 유례가 없어서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 몇가지 지원을 마련했다. 유류를 댄다든가 과거에 정부가 화물차 등록제.자율제를 해서 차량이 과잉돼 있는데, 경쟁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지원책을 내놨다.
화주, 기업쪽에서 양보해야하는데 마지막 단계 협상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급격한 유류값 인상에 따른 사태라 보고 화주도 양보하고 차주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노조원에 대한 것은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차주로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서 몇단계 거치면서 마진이 많이 붙는다. 화주의 경우에도 화주에서 나오는 요금보다도 차주가 받는 것이 많으면 70%, 적게는 20% 정도가 차이가 난다. 중간에 30-40%는 물류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 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토록 지시했다. 농산물과 화물의 경우에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인사문제가 나온지 한 달이 넘었다. 대통령실장은 교체하기로 했지만 총리 교체여부는 불투명하다. 바뀌는 것인지, 바뀌면 누가 맡는지 말해달라. 대통령실장과 총리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달 지났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쇠고기 문제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도 미국에 가 있고 정부의 각료도 미국에 가 있고 농수산식품부도 가 있고 전부 미국을 오가며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어제 돌아왔다. 저는 이제 청와대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내각의 경우 아직도 국회 정상화가 안돼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 갈 지, 두 달 갈 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많은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서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는 개인 책임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대통령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어제 발표했고, 이제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들어오는 대통령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도록 하겠다.
-- 최근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촛불시위와 경찰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얘기가 나온다. 또 여론과 소통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10년 주기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 회의는 국제회의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회의다. 10년 전에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거기서 말씀 드린 것은 국내 문제를 갖고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단지 인터넷의 선진 국가로서 이야기 한 것은 요즘 바이러스 해킹 때문에 문제되고 사이버 테러도 문제다.
그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익명을 악용하는 스팸메일에 대해 말했다. 인터넷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문제는 단지 한 국가 문제가 아니고 모두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에 관한 것이지 국내와 관련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은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기로 한 당정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맞지 않게 높다든가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기업도 많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곳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걱정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러가지 이야기, 소문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린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 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본다. 저도 인사의 폭을 넓혀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과거 정권을 보면 평균 장관의 임기가 정말 짧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을 맡겨서 일을 맡겨야 한다. 폭을 어떻게 할지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 바꾸면 한달에 몇번씩 바꿔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제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정운영방향도 그런 쪽으로 갖고 있다. 석유값이 오르고 물가도 미국만 해도 4% 오르는 등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고심해서 경제정책을 펼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었는지. 전환했다면 일자리 창출과 상충할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 (나라) 뿐만 아니다.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유류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후반기 운영계획에서 170달러를 향해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중이다. 지금은 서민 생활이 어려워 그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 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
경제가 고유가에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감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세계 자원 확보 문제도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자원을 개발해 19%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80% 영향만 받는다. 우리는 4.2%의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96%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은) 경영, (정부는) 국정운영의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자원확보문제,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국가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산업을 보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에는 석유자금이 원체 많아서 플랜드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다. 석유값이 올라 불리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면 상쇄할 여지가 있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길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
참고로 70년대에도 이와같은 큰 충격은 아니지만 한 해 물가가 27% 올랐고 그 다음해에 1.5% 마이너스 성장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발표를 조만간 국민에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사태'와 관련, 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지 28일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시종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와 비교해 사과 표명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몸을 낮췄고, 논리를 내세우기 보다는 감성적인 표현으로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국정운영과 관련한 반성의 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시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회견에선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고,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며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는데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사과표명의 수위를 크게 높였다.
쇠고기 사태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층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당시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을 표시한 반면 특별회견에서는 '국민과 교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데 주력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이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특별회견을 통해선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면서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고 감성적인 톤으로 소회를 토로했다.
또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적쇄신 등 국정쇄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고, 담화문만 발표한 채 일문일답 과정없이 바로 퇴장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 13분간 회견문을 낭독한 뒤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지며 쇠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과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구상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인선'을 강조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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