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비상계엄 내란죄 유추해석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32628?kakao_from=mainnews ‘12.3 비상계엄’ 내란죄일까? 이승만 비상계엄이 답했다 [취재메타]형법, 이례적 ‘국헌문란’ 정의 법조문에 새겨 국회, 1952년 이승만 ‘친위쿠데타’ 재발 막으려 2024년 ‘내란죄’ 의미 명확… 국회 침탈 ‘생중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mbiz.heraldcorp.com결론은 내란죄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