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與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 추진> [연합뉴스 11.20 16:38 ]

부동산특위 구성..분양가 인하 초점 강봉균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당 비대위가 20일 이미경(李美卿)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위'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한 것. 우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발'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가 불과 5일 전에 11.15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게 당내의 지배적 인식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기존 정책기조와 차원을 달리는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의 집값 진정세에 안심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특위는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주안점은 분양가 인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시세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고분양가를 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중점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민간건설 부문의 위축을 우려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 내의 요구가 강한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미 수용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은 지난 17일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공공ㆍ민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히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여부도 주요 의제다. 외국에서 시행되는 이들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부분적인 손질을 거쳐 수용해야 한다는 당내의 여론이 높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청약 과열을 막아 최초분양자의 폭리를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추첨제를 장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가점제' 도입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세금문제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 정책라인의 판단이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세금문제 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종부세 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가 과연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획기적인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탓에 당.정간 이견은 물론 당내 노선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도 여당의원의 상당수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실용주의 성향 의원들은 경기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정이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년 2월로 멀찌감치 미뤄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