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의 혼돈 속 희망 3

전에 접하지 못한 정보의 홍수와 거침없는 토론의 문화 속에 살고있는 우리는 지금에야 새로운 밀레니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유구하길 아니 영원하길 바라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욕하고 비방한다 할 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아 발전을 위한 과도기로 보면서 칭찬과 비판을 하게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에 우리는 대통령선거에서 기권이 아니라 상대비교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방향키가 주어지는 대통령과 조직의 울타리에서 처신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과은 다르겠죠?

 

하지만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뿌리없는 혼돈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미군 궤도전차에 치여 사망한 신효순ㆍ심미선님의 추모집회, 김선일님의 추모집회 등은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의 정부가 능력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것의 표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김선일님의 국립묘지 안장에 여·야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언론의 발표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없었습니다.

 

- 극한지 (남극과 북극) 자연환경 연구, 극지방 자연자원 (생물 및 지하자원) 탐사가 주목적인 남극 세종기지- 해양연구원 산하,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국책기관-에서 조난돼 사망한 전재규 대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님 또한 안장되지 않았음-

 

그런데 오늘은 책임있는 기관인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에서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씨 등 3명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비전향장기수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이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며 의문사로 인정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그들이 ‘내심(內心)의 자유'를 지켰기에 우리 나라가 민주화 되었나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체와 반하는 사상자들을 민주화운동자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기본권을 무시한 불법에 대하여 의문사로 인정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민주화"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