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19.12~2024.09)는 가짜 행불자 3명을 확인하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조치되었다.
이는 국가에 세금 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배임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단죄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5.18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부정선정자를 전수조사 조치하여야한다.
https://v.daum.net/v/20250902060406678
[단독]‘가짜 5·18 행방불명자’ 알고도 덮었다···‘극우 먹잇감’ 자초한 진상조사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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