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막나가는 민주당?

나는 새 2025. 4.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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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믿을 수 없다"…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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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중도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171석의 제1당이며 야당의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 제68조는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를 거론하며 대통령 궐위시의 절차를 정하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격 상실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이런 명문 헌법을 대통령권한 대행이 지키지 않을 정도로 우리 나라를 상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의 정치가 개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게 믿고 싶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