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정치, 대의민주주의

한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  리더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나
인류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견을 대리할 자를 뽑아 그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대의 정치,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통령, 지자체의 장은 직접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이고 국회의원, 지자체의원은 지역구를 정해 그 지역구를 대리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항상 지역구민 의견과 일치되는 대리를 행할까요?

특히 지금과 같이 당론 등 집단 정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탄핵이나 주민소환 제도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헌법 개정시 반드시 의원의 탄핵, 주민소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제도, 풍토로는 대한민국 발전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