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26155702957
유엔 “한국, 성매매여성을 범죄자 취급… 배상해라”
한국 정부가 성매매 영업 현장으로 내몰린 여성들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유엔(UN)의 지적이 나왔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이들 여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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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부의 대리자이다.
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의 기사의 성매매여성을 범죄자 취급 한다는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행위이여야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경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모를 수 있을까?
1, 2 , 3심을 진행한 재판부도 100% 면피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오는데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근로자 부족에 국가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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