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23151600404
"만세" 외친 이용수 할머니…일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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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유엔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 협약,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법정지국 영토 내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이유로 들어 원고 승소했다.
그런데 지금까진 왜 패소 처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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