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정자,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 난항..산림청 "매각 불가한 보전산지"(2021.11.22. cbs노컷뉴스 고무성기자)

 

왜 노태우 전 대통령 유가족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매각이 불가한 보전산지를 장지로 결정 국가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을까?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대통령 재임시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고 나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삼안 상징적으로 통인동산 인근을 선정 요구하고 있다는데 파주 검단사에 4주째 임시 안치되며 지속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인가?

 

위정자 특히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함이 타당할까?

과연 본인이 재임기간이 아니고 지금 의사결정한다면 어떻게 할까?

 

일단 본인이 지금 결정한다면 법에 맞게 최선을 택하리라 생각되고

유족의 후자 추진은 왠지 전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위용한 위법의 합리화라 생각되어 씁쓸하다.

아니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말 없이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