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불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 결정 부당성

21년 9월 28일 00:30 경 "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풀가"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게시하한 후 가입한 SNS에 사전동의 요청한 후

알마 지나지 않아 확인하니 제목에 오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명의 사전동의가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오타라 여겨 그냥 두었습니다.

 

당일 오후 확인하니 22명의 사전동의가 있어 이대로 두면 100명의 사전동의에 며칠이 소요되겠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까톡으로 요청하기 시작하여 21시 경까지 하다 29일 06시 이후 다시 요청하여 아침 06시 37분에 마침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리자검토중"으로 전환되었었으나 지인들의 사전동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7시 13분에 확인하니 "비공개"로 결정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에 약간의 착오가 있군요.

1. 고지거부에 대한 절차설명이 상세히 하지 않은 점

   고지거부신청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택 또는 자동으로 고지거부"로 기술하였음

2. "2/3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여당"이라 하였는데9월 29일 20시 현재 민주당 169명, 열린 민주당 3명임

 

그런데 이 것이 "비공개"결정 사유일까요?

 

일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거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스크린샷 사진과 청원 내용이 기록된 블로그 국호에 대한 의견 (daum.net) "국민청원: 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불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