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대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법륜스님의 말씀

좀 길어 결론에 내 의견을 조금 가미한 최종 결론은 가까운 일본과 분업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서로 성장해 왔으나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고 나왔으니 받을 수 밖에 없고, 일어난 전쟁이니내부 갈등없이 일치단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종전하고 일본에게 한번 당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기술력 향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이익인지 유럽 등 타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이익인지 비교 형량하는 내력을 길러 준비하도 타국에서 가져올 경우 자원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타국을 너무 믿지 말고 최소한의 자력생산 기반은 쌓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니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 찬반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던 역사 때문에 한일 관계에는 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두 나라가 합의서를 쓰고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협약이냐, 강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그런 문서를 꾸몄지 사실은 강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을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측면을 내세워서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일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둘째,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3억불 무상 원조와 2억불 유상 지원을 한 후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협약을 안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 협약을 맺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침략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침략에 대한 배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지원했으면 끝이 났는데 왜 한국은 국제협약을 안 지키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1965년은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배고플 때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권 문제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부당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협정을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사과 문제,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서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한일관계는 정치적 갈등은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수입 규제를 한다든지, 경제에 손을 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일 경제는 이웃집 사이처럼 협업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한국이 호미를 만들면, 일본은 호미 자루를 만들고, 일본이 괭이를 만들면, 한국은 괭이자루를 만들어서 협업했습니다. 이렇게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며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온갖 한일 관계 갈등에도 경제 문제는 손을 안 댄다는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의 계기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상과 얼마 전 강제 징용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 정도 일을 갖고 무역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두고 경쟁해나가는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치 무역수지 적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 미래의 발전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5G 분야에서 중국 화웨이가 미국을 앞서갈 조짐을 보이니까 이걸 일단 제재하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죠.

 

5G 기술은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반도체 메모리도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메모리 분야까지 한국이 앞서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일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수입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지장을 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적인 역사 문제인 것 같지만,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까지 끌고 간 이유는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이자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짧게 끝날 일이 아니라 길게 가게 될 일입니다. 일본의 소재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탈일본을 해서 일본 기술로부터 완전 독립하겠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분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혼자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옷을 만들려면 밭에 목화씨를 심고, 그걸 갖고 와서 쐐기로 씨를 빼고 솜을 타서 물레로 실을 뽑았습니다. 그 실로 베틀에서 베를 짰어요. 그 베를 갖고 제 옷을 만들어 줬어요. 어머니 혼자서 모든 공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작업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목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갖고 실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에고치를 치면 제사 공장에서 실을 만들고, 그걸 갖고 비단 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비단을 사서 옷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정이 나라별로 다시 배분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누에고치는 중국산, 그걸 갖고 실을 가늘게 뽑는 기술은 일본, 베를 곱게 짜는 것은 한국, 옷을 잘 만드는 것은 미국,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분업 체계가 잘 짜여져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천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일본에서 고운 실을 안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한국은 천을 짤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천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미국 양복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유럽에서 옷값이 올라갑니다. 결국 국제 분업 체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만 손해냐, 너네도 우리가 짠 천 갖고 옷을 만드는데, 우리가 천을 못 만들면 너도 옷을 못 만들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벌이질 얘기이고, 1차 피해는 당장 베를 못 짜게 되는 한국이 입습니다. 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그렇게 고운 실을 만들 기술이 없고, 둘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운 실을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셋째,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실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면 100개씩 만들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따로 만들려면 고작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따로 차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품목이 한 개라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수 천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 먹는 전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규모가 작아서 못 견딜 것이라고 보고 행동을 게시한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만 남기게 될 전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비굴하게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 대처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감수하시겠어요?”

 

“잘못한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일단 침략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가 제대로 방비를 안 하니까 쳐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비가 좀 부족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 쪽에서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항복할 수 없다면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전쟁의 수위를 조절해야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감정이 격화돼 있으니까 절반은 그렇게 나가자고 할 거에요. ‘한 번 붙어보자’라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면, 일본과 확전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허가를 해줘버리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확전이 되어서 감정이 격화되면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느 품목을 제재할지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난하게 해결이 되면 제일 좋지만, 대신에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이런 짓을 할지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너무 일본에게 의존되어 있는 기술은 돈이 좀 들더라도 자체 계발을 해야 됩니다. 비경제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두 다 탈일본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다 탈일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제 경제 질서에 안 맞는 얘기에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당장 타격을 받는 것만 수입 다변화와 자체 개발로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수입할 때 일본이 막아버리면 자체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품목은 다른 쪽에 줄을 하나 열어놔야 됩니다. 독일에 열어놓든지, 네덜란드에 열어놓든지, 프랑스에 열어놓든지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가격도 괜찮고, 거리도 가까운, 이런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게 쉽겠어요? 유럽과 무역을 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경제인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요. 30년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도 다 알지, 부품 공장도 한국에 다 와 있지, 그래서 일본 제품을 쓰는 게 경제인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유럽까지 가서 새로운 루트를 뚫어서 신뢰를 쌓으려면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까짓 거 손해가 나더라도 너 하고는 거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숙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옛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버팅겨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우되, 확전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너무 반격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위를 조금 조절해주고, 대신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차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일본 국기를 찢고, 이런 방식은 일본 국민을 자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베와 일부 극우 세력만 대상으로 해야지, 일본의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좀 너무하다, 저렇게 해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여론이 일본 안에서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아베가 불리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다음 선거가 아베한테 유리해집니다. 우리가 조금 수위를 낮추되 행동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본 안의 여론이 바뀌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기 어려운 요소도 있어요. 한국에서 생산한 베가 미국에 안 오면, 미국 양복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저금리 정책을 펴면, 엔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 돈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러면 일본은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거기에다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까지 겹쳐서 수출이 더 어려워지면, 일본도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극렬하게 대항하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싸우더라도 1년이나 2년 동안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싸워야 합니다. 꼭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싸우고 해결하면 제일 좋지요. 그렇다고 ‘북한과 손잡고 일본과 싸우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돼요. (모두 웃음)

 

보수 세력은 ‘일본과 손잡고 북한과 싸우자’ 이런 입장이고, 진보 세력은 ‘북한과 손잡고 일본과 싸우자’ 이런 입장인데,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평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되 행동은 좀 더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민들이 나서 주는 게 낫습니다.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가능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해야 국민통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국민들도 분열이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지금 사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