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노무현 정권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보며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이다!

 

내용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의록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우선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표결에 불참했다. 2004년엔 표결에 참여했으나

기권했다.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다뤄진

2005년에도 정부는 기권했지만 2006년엔 찬성했다.

그해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내 여론이

악화된 탓에 노무현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통일부와

국정원 주도로 유엔 인권결의안에 반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간 갈등이 있었나 보다.

 

그 시기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시점으로

레임덕이 온 상황이였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이 10년만에 개인의

회고록에 의해 공개되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지켜 보며 이와 같은 사안은 최소 50년은 비공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48년생,

2006.12~2008.02 제34대 외교통상부 장관

2011.12~2012.05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5.03~ 제5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