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

18년만에 뒤집흰 판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의 경우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는 점에 반추해 봅니다.

‘부실수사·오심 사형’으로 결론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법원, 검찰청 관계자 27명을 처벌했다고 중국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네이멍구신문망(內蒙古新門網)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정부는 1996년 당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공안, 법원, 검찰청 직원 27명에 대해 ‘엄중경고’, ‘행정처분’ 등의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

처벌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당시 공안국장, 법원장, 검찰장도 포함돼 있다.

네이멍구정부는 특히 이 사건을 지휘했던 펑즈밍(馮志明) 당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신청(新城)구 공안분국 부국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펑 부국장은 이 사건을 ‘해결’한 뒤부터 승승장구해 후허하오터시 공안국 부국장까지 승진했지만, 사건이 재심을 통해 뒤집힌 뒤 즉각 체포됐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1996년 당시 18세였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건이다.

죽은 청년의 가족들은 부실수사와 부실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18년간 당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지난 2014년 12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심공판에서 후거지러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이멍구 고급인민고등법원 부원장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후거지러투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게 한 이 사건은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으로 점철돼온 중국의 사법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베이징특파원 이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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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6.0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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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6년 재심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완주 삼례 나라수퍼 살인사건.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재심에 의해 무죄 선고된
수 많은 공안사건들. . .

우리 나라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기사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당사자에 대한 기사도
기억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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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16.02.06 18:55
•  수정/삭제 답글

오늘 검사외전이란 영화를 봤다.

지난 2.3. 개봉하여 현재 160만 관객이 넘어 가고 있는데
그 줄거리는 대기업의 리조트 개발 부지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시위로 개발이 어려워지자 대기업은 용역업체의 위장 시위대를 침투시켜 시위를 막고 있는 경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후려치는 과격시위로 반전을 도모한다.

변재욱이라는 검사가 사건을 맡아 그 내막을 파헤쳐 가는데 차장검사가 대기업과 결탁 경찰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던 천식환자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담당검사를 살인자로 만들어 징역 15년을 살게 만든다.

5년 복역 중 재심이 받아들여져 결국 누명을 벗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