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2014년을 대표한다 할 수있는 세월호의 철과정과 2015년의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보내며 새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께 하는 언론 내용이 있어 전재한다.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주의 무시 풍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법치주의의 무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무질서와 폭력사태를 낳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순은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로 생겨났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 붕괴로 이어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입법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며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은 뒤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정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3일까지였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가볍게’ 위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말 어기면 큰일 날 상황이 되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변명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밥그릇 싸움하느라 국회법을 안 지킨 사례가 얼마나 많았느냐”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켜야 국민들도 본받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주의의 훼손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탈법 행위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회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14일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집단행동이 금지된 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집회 주최 측은 버젓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예고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집단행동에 나서면 국민들이 과거부터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가 탈법·불법을 자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무감각해진 상황이 경제 발전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제도 개선 없이 장기 지속 성장 어렵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제도 개선을 통해 법치주의, 부패 통제 부문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2%포인트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는 게임의 룰인데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편법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