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감사원이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직업.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 구매 등의 실적이 없어 `비경작자'로 분류된 감사원의 28만명 명단에는 공무원 4만400명, 공기업 직원 6천200명이 포함돼 있어 공개됐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임원 등의 명단은 모두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자료를 비교해 부당 수령이 확실한 3급 이상의 공직자는 확인되는 대로 이름을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그 중 고위공직자 등은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누가 부정수령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특위 임무"라며 "직불금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 특위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0달간 뱃속에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조사가 끝나야 명단 공개도 논의할 수 있다"며 "공개는 특위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함에 따라 직불금 국조는 감사원 명단이 제출되면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