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대통령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단 20대 윤석열정부에서 거짓과 실패로 인정, 확인된 19대대통령 문제인정부와 같은 궤로 가고 있다.
보유세를 손대지 않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26년도 6월 첫째주 수요일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 수도권 주택소유자의 반발을 의식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자체장 선거 후 보유세 조정이 있을지, 보유세 조정없이 집값을 3년여전에 비해 약 20% 하락한 현 수도권 이외 집값과 같은 현상을 이뤄랠지 지켜볼 일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22/132609709/2?kakao_from=mainnews
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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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251023일자)는 국토부차관의 갭투자 문제와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2주택을 다루며 해결책으로 자녀양도를 제시했다고 한다.
주무부처 책임 차관은 집값은 떨어지니 그 때 사면 주장하는데 금감원장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멍청이가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증여세늘 내면서 자녀에게 이전할 것인가?
내 의견은 증여세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당해 시군구에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나 인접 시군구 평균 등으로 기준으로 해 법꾸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https://naver.me/xF2EvTbW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구에 2주택…“자녀 거주, 한두달내 정리”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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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관은 결국 10월 24일 사표를 제출했고 댕토령은 수리할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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