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핫한 잇슈 중 하나인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전문가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소장 대리 문형배 판사의 고언 기사가 있어 전재한다.
난 비 전문가로서 이 중차대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사법개혁을 번개불에 콩궈먹듯 처리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다.
https://v.daum.net/v/20251023111120507
문형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건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관해 대법원과 여당 양쪽에 쓴소리를 남겼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늘리란 요구를 대법관이 반대하는 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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