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24020001825
'대법원 겨냥'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결론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단 것이 알려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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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대통령을 바꾼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꾼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잘 못 행사해 위임한 국민들이 바꾸자는 행동에 국회에서 탄핵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장도 전 대통령들과 같이 여당이 아닌 국민들이 바꾸기를 바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잘 못해도 너무 잘 못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우월주의" 국민들이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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