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을 지나 미래로(박근혜 회고록 2)

유럽 국가 정상회담에서 "성노예"를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성립: 일본정부 예산 10억 엔 기부, 아베 총리 사과와 반성 표명,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 자제 합의(15.12.28)(p15~34)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전제합니다.
-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 관심 고조
- 1992년 1~7월 정부는 일본에 진상규명, 조치촉구
- 1992년 7월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
- 1992년 7월 1993년 8월 일본 정부,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일본군위안부 관련, 구(舊)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1993.8월 고노 담화 발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는 입장 견지

- 1993년 3월 정부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 일측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19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1994년 8월 일본정부 무라야마 총리 사과와 반성의 뜻으로 민간 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 구상 시사
- 전후 50주년 계기 ‘평화우호교류계획’  발표
- 1995년 7월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설립,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추진
- 정부 일측에 우리 관련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사업 전환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
- 1996년 4월 제52차 UN 인권위원회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 권고 결의안 채택
- 1998년 8월 UN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맥두걸(McDougall) 보고서 발표
- 2007년 3월 아베 총리 및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강제성 부인으로 국제적 비판 확산
- 2007년 7~12월 미국 · 네덜란드 · 캐나다 · EU 의회 각각 만장일치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 2007년 7월 미 하원, 일본정부의 공식 인정, 사죄, 역사적 책임수용, 현재 ·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촉구
. 2007년 11월 네덜란드 하원, 네덜란드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토록 요청할 것을 촉구
. 2007년 11월 캐나다 하원, 일본에 일본군위안부 부정 주장의 공개적 취소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
. 2007년 12월 EU 의회, 일본 정부에 사실 공식 인정 및 사죄, 피해자 배상 및 역사교육 촉구
- 2008년 10월 UN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인권위원회, 국가별 인권심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취할 조치 명시
-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 부작위 위헌 결정(65년 청구권 협정에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
- 2011년 9월/11월 정부는 일본정부에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 제안

<박근혜대통령>
- 2013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 2014년 7월/8월 UN 인권메커니즘,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 2015년 12월 28일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5.12.28 한 · 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 내용
【일측 표명 사항】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구체적으론,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 · 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확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 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우리측 표명 사항】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 비판을 자제합니다.

<문제인대통령>
- 2017년 7월 31일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 2017년 12월 27일「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 2017년 12월 28일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 2018년 1월 9일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

2018.1.9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27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 · 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 · 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 · 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 · 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화해 ·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 관련 단체 ·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 · 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1월 21일 화해 · 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여성가족부) 박근혜 아베 15년 합의파기

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  현황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 모색 지시에 교육부는 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대개 전교조이거나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연결된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있어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보고됨(p153~154)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명확화, 친일 문제는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위안부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협조 기술, 도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무장운동 위주에서 외교적 노려콰 여성들의 활약상도 보완

그리고 독도문제는 소주제에서 중단위로 확대 기술하며 우리 땅이라는 근거 제시, 천안함 피격 등이 북한 책임 기술했음(p163~164)

탄핵심판 당일 반대집회 참석자 중 4명이 사망하고 한 분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돌아가셨는데 언론은 재대로 보도 되지 않았다(p243)

"4장 어듬을 지나 미래로"는 탄핵을 중심으로 그 과정과 최서원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최서원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최서원이 대통령을 속이고 이용한 면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그 점은 나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박정희정권에서 대통령에 빌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특별감찰관(15.3.27~16.8.29. 이석수감찰관)이 그런 것을 감찰하는 기관이였다.

물론 그 후 문제인정부, 윤석열정부는 아예 임명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탄핵당한 이후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매도됐던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p35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