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

나는 새 2023. 8. 4. 08:06

mbc 김종배시선집중에서 순살아파트(골조무철근 또는 적게 배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여야가 교차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김영배의원의 전화대담에서 순살아파트는 행정이나 검찰이 먼저 조사하고 부실하면 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행정,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니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

말인 즉 맞다.

그런데 여당이 정부가 스텐스가 정해진 상태라면
즉 이미 스텐스를 정하고 국정강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과연 행정(검찰 포함)에서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을까? 아니면 야당은 행정이 밝히도록
할 방법이라도 있는가?

차리리 전화위복으로 국정감사를 받아 불안해
하는 국민의 여론을 업고 행정이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아니 입법에서 제도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서로가 자기 당의 유불리만 생각하며 정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본다.

서울양평고속도로로도 마찬가지이다.

순살아파트 아니 삼풍백화점도 순살건물이라니 거의 모든 아파트가 순살아파트일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순살아파트인가 아닌가
순살아파트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17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만 전수조사한다는데 이는 적절한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