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하여

나는 새 2022. 7. 25. 03:49

이의 반대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동한 자를
대기발령했다니......

행정소송으로 가면 정부는 승소할까?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령을 위한 모임을 판사나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맞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