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난

며칠전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사업시행자이면서 인허가권자)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지역(당시 GB(그린밸트)지역으로
GB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토부임)을 개발한 화천대유란 회사가 7%의
투자로 약 1조원의 수익에 50% 정도를 가져간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선거의 묘미, 특색은 과정에서 나오는 전
정권을 포함한 후보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물로 그로 인하여 미래에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후보는 지금까지 몇번
소송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인허거권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오히려 전정권에서 100%
민간개발에서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관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나마 50%라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와중에 국힘 국회의원 아들이 6년간 대리근무로
약 250~380만원씩 월급을 받다 퇴직해는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어제 불거졌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곽의원은 성균관대학교
동문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입사에서 부터 모종의
무엇이 있다는 뉘앙스이다.

아들의 소명은 6년간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세금을 제하고 28억원
받았는데 그 것이 잘못이냐는 것이고 곽상동의원은
일단 국힘당을 탈당하였다.

과연 이 난은 여기서 진압될까?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지난 4월 부동산개발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광풍(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주축으로 한 사전정보 이용으로 몇명이 자살하였음)을 맞았고 관련자 처벌은 조용해진 편이나 국회의원 가족, 타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위법사항 및 부당
이득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중이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처직원 최하위 직원까지 재산등록
토록하는 제도개선이 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계속 진행되리라 본다.

국힘당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검찰총장은
총장 재직시철 국힘에 특정인을 고발해 주라고
검찰이 고발장 초안까지 전달해다는
"검찰고발사주" 논란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