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나는 새 2020. 8. 27. 02:47
※부산 현사(賢士) 김효영님의 글입니다※

文 대통령이 읽어보든지, 바쁘시면 鄭 총리라도 꼭 읽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임금님이야!!

1>
우연히
‘대한늬우스’를 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신임 각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정희 시대 16년 동안에는 經世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2>.
당시 장관들 중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생생한 분들이 수두룩했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은 더 그랬다".

장기영, 김학렬, 남덕우, 신현확... 경제부처 장관에 관한 한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히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비서진에는 김원철 같은 뛰어난 經世家가 보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중 하나는 장관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시켰다는 점이다".

3>.
이러한 전통은 全斗煥 대통령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준성, 서석준, 신병현, 김만제... 全 대통령은 경제는 아예 장관들에게 맡기고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정희의 경제 초석이 전두환 8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양자도약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그 후로는 그 관성으로 경제가 굴러 갔다".

그러다가 IMF환란으로 관성은 멈추고 경제는 퇴보하기 시작했다".

4>.

대통령의 인물 감별력과 장관들의 실력(能力)은 나라 발전과 직결된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실종 상태다".

감별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 개입이다".

정치적 잣대로 인물을 고르는 것이다".

정치적 잣대 속에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없이 장관이 된 자는 충성 말고는 그 높은 자리에 붙어있을 재간이 없다".

뭐 아는 게 없으니 대통령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한다".

"바보들의 행진" 이 따로 없다".

5>.
經世는 實事求是 정신에서 나온다".

임란 터지고 나서 2년 후 서애는 軍役 대상이 아니었던 양반과 노비도 군인이 되어 싸우게 하는 속오군(束伍軍)을 창설했다".

과거 같으면 양반이 군인이 되어 싸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노비는 양반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군역, 세금이 5면제되었다".

서애의 實事求是 정신 앞에 강고했던 200년 전통이 깨진 것".

속오군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나름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임란 종료 후 '서애'가 퇴진하자 원위치 되고 말았고 조선은 다시 형이上학 국가로 되돌아갔다".

6>.
經世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먹고 사는 문제 즉, 安民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세야말로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들이 다루어야 하는 일의 핵심이다".

민주화는 그 순서가 경세 다음이다".

민주화가 판을 치면 경세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철저한 실사구시가 경세의 원동력임은 백 번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7>.
장관들의 經世능력은 언제 부턴가 멈추어 서 버렸다".

그 시기가 어느 대통령 때부터인가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민주화 이후인 것만은 분명하다". (오해 마시라.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는 말은 아니다) 특히 經世의 핵심 부처인 경제장관마저도 상당부분 정치적 인사가 잇따랐고, 그러다보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소신있게 일을 하지도 못한지가 어언 20년이 넘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 親覽:임금이 온갖 政事를 친히 보살피다-) 을 통해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부처 간부 인사는 물론 특정 정책마저도 청와대의 OK 신호가 없으면 장관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장관이 제 일을 제 소신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6>.
한 가지 부연(敷衍: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 명을 늘어놓다)

하자면 박정희 시대에는 구인회,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박태준, 신격호, 최종건, 조홍제 같은 불세출의 기업인들이 대거 나타났다".

인물들의 러시 시대가 한국에도 있었다는 얘기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경우 건국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인물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미국을 앞지르지 못하는 이유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도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안 보인다".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이 유일하다".

文 정부의 장관들은 존재감이 아예 없다".

모(某) 부총리 같은 경우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늘 독을 잔뜩 품은 얼굴로 나타나는 두 장관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고~^.

한 나라의 흥망은 인물의 흥망과 함께한다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8>.
대한민국에는 정녕 인물이 정녕 없는 걸까? 임진왜란 발발 전 상황은 좋은 사례다. 임란 몇 년 전에 인물같은 인물은 하나같이 사라지고 한 동안 인물 공백이 생겼다".

임란 발발을 예지하고는 방비를 할 것을 주장했던 토정과 율곡도 사라지고 없었다".

서애, 이순신, 권율은 그나마 남아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일 합병 당시에는 인물이 아예 다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처럼~^.

9>.
인물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어느 시대이든 나라를 떠받쳐 버틸만한 인물은 있는 법이다".

쓰이고 안 쓰이고의 차이 밖에 없다".

賢君이 나타나면 그런 인물들이 세상으로 나온다".

인물은 자신을 써 주는 賢君 에게충성하기 때문이다".

昏君(혼군:사리에어둡고 어리석은 임금-) 이 나타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 인물들은 다 숨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간들이 판을 친다".

인물 제대로 쓰고 안 쓰고는 전혀 임금의 책임이다".

10>.
인물 제대로 쓰려면 임금에게 인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떠받칠 동량인지를 알아볼 정도로 임금 자신이 賢君이어야 한다".

昏君은 아무리 청해도 인물은 숨는다".
그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 리 없고 밝은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이 글을 펌해보이 담과 같은 반론이.....

<反論>문제는 임금님이 아니라, 꼴통보수야!!

1.지난 70년동안 세상은 엄청 변했다! 사회,경제,과학 등 정말 눈부시게 발전,성장했다!!
아시아의 3용(대만,홍콩,싱가폴)과 한국 등은 20C중반 GDP 50$시대에서 50,000$시대로 무려 1천배나 경제성장 했다. ‘세계최빈국’
이라던 중공은 사실상G1국가로 도약했다!

2.지금은 빵이 아니라, 자유· 인권의 시대이다!!
옛날에는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고 말만 해도 남산에 불려가서 죽도록 얻어터지고 1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을
구속시켜라”고 마이크 대고 하루종일 떠들어대도 잡혀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몇 년전에는 공주님이 채동욱 총장을 찍어내도 찍-소리 하나 못했다.
지금은 윤총장 거취를 두고 온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일년 넘게 싸우고 있다.

3.그동안 ‘경문상전 변성해’ 됐고, 강산도 수차례나 바꿔졌다!!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변혁을 이뤘다!! 그런데도 아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잘 했는데,
지금사람들은 형편없다“는 노인네들의 고질적인 푸념과 불만만 늘어놓는다. 30년 군사독재정권 끝난지 또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군사문화에
의해 주입된“지도자 한사람이 똑똑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통치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세대 사람들이 ‘꼰대’라고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4.모든 게 錯視(착시)현상이다!!
그리 인물감별력이 뛰어났더라면, 어찌 차지철같은 위인을 경호실장에 앉혀서 구중궁궐 안가에서, 친동생처럼 키워왔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여인네
품속, 비명횡사했을까?? 옛날에는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없었고, 언론의 자유도 없었다. 관변 언론들의 고관대작들 흠집내기는 엄감생심이다. 그게
30년 지속됐고, 정권이 바꿨어도 기득계층들은 사회 지배계층으로 목에다 힘주고 살았기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다 영웅호걸처럼 우러러 보였단다.

5. ICT 산업의 발달로 ‘1인 미디아’가 성행한다!! 돈 많은 꼴통들이 석권한다. 진중권이는 그래도 참신성이 있어서 괜찮다. 조갑제 글을
각색해서 우후죽순처럼 재생산하는 소위 우국충정의 글들은 이제 정말 지겹다. 제발 펌질, 짜집기 그만하고, 스스로 생각 좀 해보거라!

6.미소냉전 끝난지 30년이 넘는데, 아직도 헬조선에서는 그 시절의 흑백 2분법 논리가 판친다. 자기편 사람은 무조건 광(光)이고, 저쪽
편사람은 무조건‘껄작’이란다. 21세기 AI와 빅데이타 시대에서는 이런 절대적 외골수 사고 가지고서는 도태 당한다. 다양하고 상대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만 살아남는다.

7.위대한 철학자, Immanuel Kant는 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 지배계층의 이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집단이성(理性) 발달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26th AUG, 2020 -희망의 나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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