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처리의 건

 

 

 

 

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또 다시 갈등한다.

 

분명한 것은 대집행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금지 원칙,보충성의 원칙, 큰 틀에서의 사회통념상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등

일반 행정법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집행 실행이 위법할 때

소송에서 대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그 것도 졸업 160일을 앞 두고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급료를 받는 자로써

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구나.

 

11일 21시 대집행준비로 야근하고 

몽롱한 정신에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후진하다 차를 받았다.

 

15만원 견적이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게 하루를 마친 것에 감사하자.

 

어제 하루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수 없이 많았음에도 그 정도에서 마감한 것에

감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