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기간제교사와 교사임용 대란의 해결 소의

기간제교사(약 46,000명)를 일정 기간을 정해 정교사로

전환하는 간이고시를 도입하고(몇 년 전 행안부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 참고) 금년 이후 임용교사는 예년의 1/2 이상 선발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면 임용고사를

통과한 자를 시도교육청 소속의 풀 정규직으로 하고,

예산문제는 추계 잘못으로 공백기간 동안만 오버지출되는

것으로 대세를 그르칠 정도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무능하게

운영하는 무능력한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