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님의 영장해석

 

삼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합장하옵나이다

 

백남기님의 부검 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놓고 말들이 많다.

 

심지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화시키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민낫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구나 현 사회가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며, 비 권력자, 경제 비능력자의 참담함을 느낀다.

 

영장의 조건 중 마지막에 있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가 논란의 중심인데 유족의 동의나 합의없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은 부검을 함을 전제로 조건이 부여된 것이다.

 

오히려 논란을 정히나 만들고 싶으면 해당 조건이 맨 처음 나오지 않고 맨 뒤에 온 것이 문제인데 앞의 조건 또한 문맥상 유족의 동의 합의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논란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1년여의 식물인간으로 계시다 저 세상으로 가신 원인이 무엇이냐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는 것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던 물대포의 영향 요인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음은 절대 부정할 수 없고 정부 또한 그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어제 아침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새느리당의 국회의원 발언으로 보아), 경찰을 아닌 것 같은데 어쨋던 그 것을 갖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아마 경찰 검찰은 물대포를 맞은 고인께서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즉 그 물대포 압력으로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음을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꼭 부검을 해야만 그 것을 밝힐 수 잏는 것도 아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 봐야 하지만 그 분에 대한 진료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받아 검토하는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유족과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일이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유족의 주장은 "정부는 아직까지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물대포에 압력게이지를 달고 일정 압력 이사ㅇ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