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보는 소회1

공무원연금에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국가발전 예산부족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더 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하여 입법부, 학계전문가(정부측).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특위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기한이 다 되어 설치한

실무기구에서 어렵게 월급의 2%를 더 내고

0.2%(1.9%에서 1.7%로 수령액 기준 10.5%)를 덜 받되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 공적연금 강화안인 연금수령액 인상을 위해 공무원연금 절감액(2060년까지 약 333조원) 중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합의안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기다렸다는 듯

공적연금 강화는 혹 때려다 혹 붙인 것으로 실무기구의

월권이다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은 합의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넣지 않아야 한다로 대립한 결과 약 한달간의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자정부로 결과물 없이 끝내는 것을 보며 새삼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정부인가를 생각해 본다.

 

정치나 정부의 궁극 목표는 국민이 편하고 풍족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임에는 과거나 현재 모두 같은데 방법론에서는 정반합이 도출된다.

 

내 생각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자존감을 갖으면 정, 소수 일부가 갖으면 반, 약 50:50이면 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 반이다.

우리 나라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 역시 반이다.

 

이번 일의 공적연금을 보면 사용자 근로자 반반부담하여 현재 소득대체 40%를 50%로 올리는 것으로 단순 계산으로 근로자 부담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고 사용자 부담은 국민을 위한 기부이며 비근로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공우원연금개혁 절감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자(이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절감액의 20%를 기부하는 사용자임)가 아닌 현 상황에서 이는 지극히 올바른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용자와 공무원의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 정치의 역할이요 방법론의 정일 것인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청와대는 반대하고 언론은 연일 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고 이에 대해 진정한 국민은 말이 없는 작금을 보며 지금은 분명 반의 세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