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연금액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 현 제도의 유지를 원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을 꿈꾸는 공시생들까지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벌써 예년 수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는 탓이다.

공무원 단체는 당장이라도 거리로 나설 태세다. 과거 박봉에도 국가발전에 헌신했던 공로를 무시한 연금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은 여전하다. 이태백, 사오정이 대세인 시대에 정년이 보장된 만큼 공무원 연금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우고 있는 상태다.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져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평균수명이 60년대(50세)보다 28년이(78세) 늘어났고, 연금수급자 수도 90년도 2만5천명에서 2007년 25만으로 10배가 늘어났다. 프랑스, 일본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도 동일한 딜레마를 안고 고민 중이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게 있을까. 솔로몬의 해법은 자연의 본성, 그것도 인간성의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가 상반되는 연금개혁의 해법은 서로 주장하는 목소리의 볼륨으로 볼 때 영원히 찾아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이해와 양보 속에서 비밀의 해법은 구해질 수 있다.

연금은 정부측과 공무원노조의 협상으로 종결 지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연금은 재직중의 공무원은 물론 퇴직한 연금 생활자, 그리고 앞으로 공직에 입문 할 예비 공직자뿐만 아니라, 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에는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라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정부측, 학계전문가, 수급자, 민간단체,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완전하게 개방된 논의의 장에서 서로의 애로와 입장을 충분히 그리고 사심 없이 전개하고 이해를 구하는데서 솔로몬의 지혜는 발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무원노조측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나 연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각자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고, 여건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연금제도는 시대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되어 왔던 기존의 이익을 소급하여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방향은 향후의 내용을 규정하는 잣대인 것이다. 연금으로 인한 조기 명퇴라는 항간의 걱정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고 싶다.

하루빨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모든 이해 주체들이 연금제도 발전위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공무원들에게는 비교적 안정된 기반위에 오로지 국가의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 할 수 있는 보루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더 큰 국부의 창출로 보답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우수한 공무원이 더욱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공무원 후생제도가 이 기회에 논의되기를 충심으로 기원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