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다산연구소의 정지창(영남대학교 독문과 교수)님의 글입니다.
농림부는 오는 2008년에 8개의 농업·농촌 테마 파크를 조성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남 사천, 경기 이천,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상주와 울진 등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각 후보지마다 국비와 지방비 합쳐 52억 원씩 지원하여 전시장과 체험장 등을 만들어 도시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전통적인 농업은 포기했는가
한마디로 농촌을 도시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농업을 관광객의 볼거리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빠졌다 쳐도 강원도와 제주도가 제외되고 경북은 두 군데가 선정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길이 없다.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라 헛웃음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정부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의미의 농업을 포기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 기분이 영 떨떠름하다.
농업은 이제 곡식을 키워 사람을 먹이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으로서의 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농촌은 향수와 귀향의 대상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공원이자 멋진 전원풍의 사진을 찍기 위한 배경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사실 힘들여 농사짓는 것보다 테마 파크로 만들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돈벌이가 더 잘 될지도 모른다. 이른바 생산성과 경쟁력만 따진다면 말이다.
때맞추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진보’가 교조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 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노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진보 세력의 반대는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고 그러한 반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직된 사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상반된 결론은 시각의 차에서 비롯된다. 개방을 통해 이른바 정보통신(IT)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몇 개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이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민과 노동자, 중소상인 등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른바 사회양극화를 가져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농촌의 붕괴, 비정규직의 양산, 사교육비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선례는 왜 외면하는가.
경제성장은 좀 낮아지더라도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농업을 지원하고, 아무데나 길을 뚫고 댐을 만드는 대신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 유연한 진보적 정책일 것이다. 이른바 서구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발전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5%를 웃도는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적 지식인의 자세가 아닐까. 농업과 농촌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망상에 불과하다.
안녕.. 나는새..
대단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저리 비슷한 서울 인근의
농촌가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로는 농부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농사는 손 놓고
인근지역의 공장에서 또 다른 생계를
유지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선지 오래되었지만..
농업을 주로하는 사람들보다는
관광으로 더욱 성과를 보고
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이고 보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선 순위를 달리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농사에서
완전 손을 놓는 경우가 늘게 되고
어느덧 시골에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점점 그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광객 상대의 수입이나 기대하기도 하구요.
그다지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균형을 가져올것 같지가 않은데..
쌀까지 수입되어 밥상에 오르고 있는 지금.
농사는 천하지대본.
우스운 말..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