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5주년 특집-2] 부패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향하여
항간에 ‘정치권과 연관되지 않은 부패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의 비리는 일상화 되어 있었다. 정치권은 왜 부패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것일까. 그만큼 투명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제 5·6공화국 때에는 정치부패가 극에 달하여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성난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거세게 요구했고 급기야 국회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또 청렴위(당시 부방위)도 2002년 10월과 200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단일 예금계좌 사용,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을 국회에 권고하면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드디어 2004년 3월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1년여 동안 끌어왔던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3법 개정안은 17대 총선을 불과 30일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뒤이어 치러진 17대 총선은 정치관계 3법 개정으로, 선거법 위반건수가 16대 총선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들고 선거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소위 ‘선거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배제 등 제도적 문제를 포함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정치적 중립으로 나아가는 검찰 개혁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검찰은 정치 분야 못지않게 개혁의 사각지대였다. 지난 2000년 11월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 2001년 12월 ‘검찰총장 동생의 비리 연루’ 등 검찰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불신과 시민단체의 개혁요구가 거세지던 차에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신호탄으로 ‘검찰독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엄정한 자체 감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 등 3대 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구속수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2006년 6월부터 시행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판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에서 보듯이 검찰조직 내부의 자정역할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등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투명한 국세청을 향하여
‘세풍사건’ 등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국세청은 먼저 조직개편과 업무혁신, 인사쇄신과 의식개혁 등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개혁 작업에 반영해 나갔다. 2003년 4월에는 전국 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인터넷을 활용한 e-세정확대, 자영업자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사용유도, 연고·온정주의 형태의 비리방지를 위한 조사조직 비노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세금징수는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개혁 앞으로 앞으로
2004년 3월 국방획득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뒤이어 효율성과 전문성·투명성·경쟁력을 국방획득업무의 4대 혁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육군 위주로 편중된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조정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 각 군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관리체계는 통합사업관리제로 전환하였다.
국방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러한 중단 없는 개혁은 군 문민화와 투명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안보 상황 및 군사여건에 맞게 국방조직 및 무기체계 등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국정원
나라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직원법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변화를 맞았다.
또한, 2004년 2월에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어 오던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었고, 11월에는 과거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2003년 10월에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창설했으며 그동안 총 61건의 기술유출사건을 적발하고, 업계 추산 82조원의 국부유출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외에 2002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자, 불법감청장비를 전면 폐기한 데 이어 2005년 1월에는 감청기능을 해외분야로 이전하고 감청내용의 수집문서와 활용부서를 분리하는 등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