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비롯된 대통령령 윤설열의 탄핵청구는 헌법재판소의 10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25년 2월 25일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무제한 의견발표를 남겨 두고 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81일이 지나고 헌재의 탄핵청구에 대한 판결을 약 한달 앞 둔 상황에서 탄해찬성 여론이 앞서 있고 여전히 찬반 집회로 대한민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찬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고,
반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은 300석의 2/3에 가까운 야당 그 중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의 의원으로 국정수행이 불가한 공무원 탄핵과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판단되는 일방적 입법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다 변론하고 찬성하는 국회, 국민(국민의 대표, 탄핵청구인 대리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그 방법으로 계엄령은 안 되고, 설령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한다 해도 헌법 등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 갈등을 판결문에 어떻게 녹여 낼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묘안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17.03.10 헌재선고)한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회고록 중 60년대 말 고교시절(첨부된 "옛 사진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