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공재로 가야하나?

대체 어쩌다 이 지경 됐나..외지인, 강원도 원주 아파트 싹쓸이 나섰다, 왜?
매일경제 권한울,유준호
입력 2021. 08. 22. 17:57수정 2021. 08. 22. 19:36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경제활성화란 미명아래
국민들에게 돈을 풀었다.

그로인해 화폐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치 및 발전성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다 지금은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러다보면 극단적으로 소도시는 임대 주거인만
거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과연 이 것이 옳은 것이고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 소도시 임대주거자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뭉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극단적으로는
혁명수준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주택을 공공재로 하여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주택임대는 국가만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임대는 lh에서 맡으면 되고
사실 당초의 주택공사는 이 목적으로 탄행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 아니 일반서민은 이미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기에 기득권자 중심(대변자)인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된다.

이를 예견하여 헌법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