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책무

기이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
박소희 입력 2020. 12.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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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유족들이 되살린 '법관 탄핵' 불씨, 국회가 살려낼까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주 내용은 재판이 신성한 것이지 사람이 판사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사가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하면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를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을 하거나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하여야 하므로 세월호 피해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