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각국의 경제 대책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양적완화와 긴급재난지원금(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용어) 살포

 

영국: 양적완화와 고용유지 기업에 임금을 최대 80%까지 국가가 부담.

 

* 개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살포 보다는 영국의

고용유지 정책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 문제점은 자영업자에 대한 해소책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한다.(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아래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돈을 찍어

재난기금을 활용하지 않느냐에 대해

조금 다가선 기사이다. 100% 이해되진 않는다.

(이데일리

"경기 살려라" 무제한 돈 찍어내는 美..신흥국은 '언감생심'

by. 정다슬

입력 2020.04.26. 19:55

-前略-

◇무제한 발권력에도 달러가치 공고

미국이 이처럼 막대한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돈의 출처는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머니이다.

◇부양책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국가들

문제는 이같은 메커니즘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경기 충격을 막고 싶어도 시장에서 이를 받아줄 수요가 없거나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며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 경기부양책을 편성하며 강력한 부양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뛰어난(GDP 대비 60%대) 독일의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하락한 반면,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2% 중반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재정 계획’ 초안에서 올해 국채 목표를 GDP의 155.7%로 설정, 작년 134.8%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였다.

 

개발도상국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에 브라질·멕시코 등 산유국들은 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면치 못하게 됐다. 브라질 헤알화와 멕시코 페소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브라질중앙은행은 기습적으로 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했지만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7%대 위로 올라갔다. 통상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채권금리 내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에 머무르고 금리 매력도 떨어지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멕시코는 22일 254억달러의 인프라투자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닉힐 상하이는 “이것은 너무 늦고 너무 적다”며 “올해 멕시코의 GDP는 8% 넘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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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유인식
• 2020.04.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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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 현재 시중 유동자금 3,000조원- 국민 1인당 6천만원 정말 많다!(시중 유동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광의통화(M2‧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머니마켓펀드 등)의 지난 1월 말 기준 잔액은 2926조원/한국경제 3.31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