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나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비상계엄령 선포 후속조치
(탄핵을 포함)가 결국은 초유의 대통령구속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대표의 3심 재판과 같이
대통령의 내란죄 또한 3심 재판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차제에 선출직들도 구속(또는 1심 판결) 후에는
면직(직무정지)되도록 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결국은 국힘은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로인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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